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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

    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...
  • 자치법규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변동사항 공고 입법예고

    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변동사항 공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7항에 따라 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.해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공고문 1부. 끝....
  • 자치법규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 관련근거: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.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. 6. 3.(월)까지 의견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8호 「식물방역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8호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...
  • 자치법규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1
    산청군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...